코로나19가 확산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들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건과 비교해 여러 지원금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걸그룹 프로미스 나인의 멤버인 노지선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돌도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2000만 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 역시 이런 소득요건 맞으면 근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프로미스 나인의 멤버인 노지선은 근로 장려금에 대해 “특수고용직으로 한 번 받았다”라며 “저희도 나름 재직증명서가 나온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라고 전했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포함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작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대표적인 고용 취약계층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4대보험의 가입 여부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급해 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확인서 등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근로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12년 만에
규모 11배 커져

2019년부터 정부는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은 상반기, 하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예상 액수의 35%를 먼저 지급한 뒤 남은 액수를 다음 해 9월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급액은 3배 이상, 지금 대상도 8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로 장려금이 최초로 진행된 건 2008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체 59만 가구가 4천537억 원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2020년에는 전체 505만 가구에 5조 1천34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12년 간 지급금액만 11.4배가 늘어났죠.

근로 장려금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2018년부터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근로 장려금의 소득, 재산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더 완화면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근로 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생활고 더 심해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4차례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총 179만 2천 명이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은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라며 긴급고용안정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편성된 추경 예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항목이 없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 장려금에 대해 누리꾼들은 “예전에 근로장려금 한 번 받아봤는데, 저게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 “작년에는 받았었는데 올해 월급 올라서 못 받았음…”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