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한국에서는 위조지폐 관련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지난 3월에는 진짜 지폐와 위조지폐를 섞어 은행에 가 현금을 챙기려 했던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위조지폐는 국가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심각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그렇다면 2021년 한국에서 적발된 위조지폐는 얼마나 될까요?

2021년 적발된
위조지폐 개수는?

2021 6월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의 개수는 총 38장이었습니다이 수치는 위조지폐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가장 많은 위조지폐가 발견된 지폐는 5천 권으로 총 22장이 발견됐습니다그다음으로는 만 원권이 8, 5만 원권과 천 원권이 각각 4장씩 발견됐죠올해 신고된 위조지폐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올해 발견된 위조지폐의 개수는 작년에 비해 약 7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데요한국은행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위조지폐 신고 건수가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직접 매장 방문보다는 온라인 주문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총 16조 원이 넘었죠.

한국에서
위조지폐 범죄는?

위조지폐는 범죄 특성상 검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2015년에는 검거율이 10%도 되지 않았는데요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지폐의 특성상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지역도 특정할 수 없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2005 3월부터 2013 6월까지 5만 장이 넘는 위조지폐가 유통된 적이 있었습니다모든 위조지폐의 발행번호에 77246이 포함되어 있어 ‘77246 위조지폐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한 사람이 8년 동안 위조지폐를 발행한 사건이었는데요통화위조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조지폐 범죄
처벌은?


위조지폐는 국가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한국에서는 지난 2016 1월 법이 바뀌기 전까지 헌법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그만큼 위조지폐는 국가적으로 위험한 범죄라는 얘기입니다현재도 마찬가지죠위조지폐를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경우에는 무기 혹은 2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조지폐가 가장 심각하게 유통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는 중국입니다식당이나 노점상 주인들이 지폐 받는 걸 선호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의 위조지폐 범죄는 깊숙이 퍼져있는데요중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만 수거되는 위조지폐 총액이 매년 8억 위안 정도라고 하죠때문에 중국은 위조지폐 범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실제 2012 6월 중국은 2년 동안 약 420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유통한 여성 2명의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죠.

위조지폐
확인 방법은?


위조지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위조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추어보기> <기울여보기> <만져보기>인데요각각의 지폐에는 위조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위조 방지 장치는 위조지폐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지난 2016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이라는 앱을 개발해 배포했습니다이 앱에서는 1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의 위조지폐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데요. 지폐를 비추어보거나 만져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