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 인근, 골목 깊이 들어갈 것도 없이 대로 뒤편에는 강남 제일의 유명 안마 업소가 있습니다. 임대료 높은 강남에서 4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쓸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해당 업소는 한때 하루 매출이 2천만 원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해당 업소 이외에도 강남 일대에는 당당히 전광판을 빛내고 있는 퇴폐 업소가 가득합니다.

일대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호객꾼들은 “단속 없다. 괜찮다”를 연발하며 고객을 이끄는데요. 주변 경찰, 경찰차역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누가 봐도 ‘불법’의 향기가 짙은 이곳, 이들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호객꾼마저 힘든 단속

호객꾼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객행위 단속과 처벌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현행법상 호객행위 하는 유흥업소 직원에게 즉결심판 통보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보는 처벌이 아닙니다. 이후 자진 출석해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죠. 문제는 정작 출석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증거 불충분

현재의 퇴폐업소는 과거 홍등가와 다릅니다. 과거 홍등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퇴폐업소였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안마방, 키스방, 오피스텔 등으로 숨어들었죠. 때문에 경찰은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면서도 퇴폐업소에 대한 실질적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성매매 현장이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검거할 수 있습니다. 성행위 전의 미수범이나 끝나고 증거가 사라졌다면 검거가 불가하죠. 또 검거하더라도 영업정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 성매매 검거를 수차례 해야 가능할뿐더러, 어렵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다른 상호명을 내걸면 정상영업이 가능합니다.

오기 전 전화? 상납

2010년대 초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은 여전히 경찰을 옥죄고 있습니다. 당시 66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고 18명이 구속되었죠. 2003년 이경백 결혼 주례를 전직 경찰 간부가 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버닝썬을 통해 강남 경찰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몰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의혹도 많습니다.

경찰 측은 과거처럼 지구대장이 돈 받아 팀원에게 나눠주던 ‘구조적 유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찰 개인 간 ‘직거래’ 가능성이 있다 밝혔습니다. 당장 2019년만 해도, 서울 수서 경찰서 사무실이 풍속업소와의 커넥션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단속 인력 부족

경찰 자체의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 인력으로 수많은 퇴폐업소를 감독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한 개 경찰서 당 풍속 담당 인원은 서너 명 정도입니다. 일반 사무업무에 단속까지 진행하긴 어렵죠. 일반 사무 이후 밤샘 단속에 나서도 한두 곳, 그마저 조서 쓰면 하루가 다 간다는 것이 현직자 입장입니다.

때문에 경찰은 상시 감독보단 특정 기간, 특정한 날을 정해 퇴폐업소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소엔 신고받은 곳만 수사하고 있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현장 덮치기도 어렵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문 파손이 있을 수 있죠. 허탕이면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퇴폐 업소 단속 강화해야

성매매 알선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벌금 500~1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역삼역의 한 포주는 “정말 운이 나빠야 몇 번 걸린다. 돈이 아까워서 잠깐 쉬는 일은 있어도 벌금 무서워서 그만두는 사람은 없다”라며 퇴폐업소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폐업소 단속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6년 1만 1045건이었던 단속 건은 2018년 6070건으로 감소했죠. 단속 건수의 감소는 지능화된 퇴폐업소의 단속 회비 방법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번화가부터 초중고등학교 주변까지 유해시설이 가득한 현실 속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