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 있죠. 바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억울한 세월에 대한 보상금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20년에 대한 보상,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연쇄 살인사건 진범

윤성여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은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렸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1986~1991년에 걸쳐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성폭행 및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과거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지만 지난 2019년 해당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이 이를 공개하면서 사건 이름 역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DNA 대조로 유력 용의자였던 이춘재가 특정됐는데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몽타주와 이춘재의 모습이 상당히 흡사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살인사건 용의자로 이춘재가 3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니 왜 못 잡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 협박으로 자백한 윤 씨

하지만 2019년 진범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춘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오해를 받으며 옥살이까지 한 인물이 있습니다. 8차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윤성여 씨인데요. 윤 씨는 당시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으로 인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2008년 모범수로 출소한 윤 씨는 이후 당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윤 씨의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윤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을 뿐, 나는 결코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내가 안 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더니 경찰이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심 청구서 끝내 ‘무죄’ 판결

해당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면서 윤 씨는 자신이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린 것에 대한 재심 청구를 했는데요. 진범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 판결은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윤 씨의 재심을 심판한 수원지법 형사12(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재심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잘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라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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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지난 20년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윤 씨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해당 선고로 윤 씨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 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형사보상금 최대 ‘25억 원’

이로써 윤 씨는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 196개월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 고문 등에 의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역시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윤 씨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행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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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 일급(최대 8시간)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한데요. 올해 최저 시급인 8,590원으로 환산하면 최대 343,600원을 기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씨가 복역한 기간은 7,315일인데요. 최대 보상금을 받을 경우 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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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최저 일급 기준 2~3배 정도로 보상금이 정해진다라며 하지만 윤 씨의 경우 고문 등이 있었고, 워낙 오랜 기간 복역했기 때문에 최대 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사례로 익산의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최 모 씨는 97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지난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이듬해 최대 보상금이 적용돼 86,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 같은 사람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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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을 받은 윤 씨는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란다라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뭘 하고 싶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생각한 것은 없다. 차차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법원이 30면 만에 무죄판결을 한 것에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경찰의 불법 수사, 인권 침해 등이 밝혀졌지만 당사자는 범행을 부인했다라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혔습니다. 30년 만에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은 윤 씨의 행복한 나날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