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한 20대가 사망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사실 사망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기보다 남겨진 이를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사는 어린 나이에 들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 전문가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전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시죠.

1. 보험사 아닌 전문가의 답변

해당 전문가는 20대가 자신의 건강과 관련 없이 자신을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관점을 제시했죠. 유대인은 세계의 부를 거머쥔 민족으로 돈과 금융에 대해 쉬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어린 나이부터 돈과 금융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유대인식 가정교육 중 경제 부문의 핵심은 ‘현재의 부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얻는 소득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사망보험금까지 말이죠.

많은 부모님은 혹시 모를 자기 죽음과 남겨진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망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상속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문가는 부모가 자신의 사망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 명의에 따라 상속세 가부가 결정되는 사망보험

상속 금액에 따라 상속세는 1억 원 이하에서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억대의 사망보험금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기존 상속재산에 사망보험금을 더해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절세를 위해 자식(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부모(피상속인)의 사망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TV 프로그램에서 몰래 가족의 사망보험을 수십 개 들고 가족을 암살한 보험 사기 사건을 자주 방영하여 거부감이 들지만, 절세의 수단 자체로는 유용합니다.

단순 감정을 배제하고 부의 대물림과 경제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 유대인식 관점을 도입하면, 이 방법으로 납세해야 할 세금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세율 자체가 높아지지 않을뿐더러, 온전한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이의 경제 안정성도 높일 수 있죠. 다만 이미 부모님(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보험을 스스로 들어두었다면, 보험금이 중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망보험 여부를 보고 손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3.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는 이유

사망보험금은 위에서 언급했듯,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부모(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지만, 부모(피상속인)의 재산에 귀속되었다가 상속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단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자식(보험금 수취인)이 취득하는 고유재산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부에는 사망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 ‘2007헌바137’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민법상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님은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 실현을 위해 상속세 부과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사망보험금의 ‘소득 보충’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자식(상속인)이 받을 사망보험금이 사망한 부모(피상속인)의 경제적 실질을 보충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재산과 같다 본 것입니다.

해당 판결은 사망보험금이 자식(상속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상증세 법에 따라 부모(피상속인)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해야함을 확실히 한 판례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사망보험을 들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없이 상속재산과 별도로 수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가족화에 이어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는 비혼족,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1억 원은 큰돈이지만, 사망하는 20년, 30년 뒤에는 1억 원이 지금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겨줄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비싼 사망보험을 드는 것보다 적금이나 재테크에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