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 ‘2029년도 설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설날) 재직 중인 모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휴가비가 일반인의 월급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월급보다 많은 국회의원 설 휴가비

2019년 국회의원들은 설 명절휴가비로 397만 9200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3인 가구 중위소득(376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수당의 60%를 명절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2019년 국회의원의 한 달 일반수당은 663만 2000원이었죠.

2020년 명절 수당은 어떨까요? 2020년 공무원의 월급 인상률은 2.8%입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므로 2020년 인상률인 2.8%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월 일반 수당은 약 681만 원으로 18만 원가량 인상될 예정이었죠. 명절 휴가비 또한 409만 원으로 함께 인상됩니다.

다만 2020년 국회의원 일반수당이 동결되며 이번 연도에도 2019년과 같은 397만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명절 등 각종 수당이 동결되면서 이번 연도 국회의원이 받게 될 총 월급은 입법활동비 120만 원, 관리 업무 수당 60만 원, 특수활동비 40만 원 등을 포함해 약 1265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2. 범죄 구속돼도 전액 지급

국회의원이 받는 이 같은 수당은 범죄 구속된 상태에서도 정상 지급됩니다. 2019년 구속된 상태에서 명절 수당을 지급받는 국회의원으로는 2018년 구속된 최경환, 이우현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의원직을 박탈 당하기 전까지 구속된 상태에서도 각종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노동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구속된 의원의 급여 제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국회의원의 명절 휴가비는 연 800만 원으로 과거 구속된 국회의원 급여 지급 중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정도는 약과? 100개 넘는 국회 특권

국회의원은 이처럼 매월 수백만 원대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수당 외에도 다양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권이 불체포, 면책 특권이었죠. 국회는 불체포특권을 다소 개선하기로 했지만, 면책 특권은 여전합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일하며 한 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권리입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출장 시 항공편을 이용하면 비즈니스석을, KTX나 선박 이용 시 최상등급 좌석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출입국 시에는 별도의 검사장을 통해 빠르고 편하게 통과할 수 있죠. 또 1년 이상 의원 재직 시 65세부터 평생 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열거하기 어려운 수준의 특권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집니다.

4. 국회의원 가족도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가족도 일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의 헬스, 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가족은 진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수당 명목으로 월 4만 원 자녀 1인당 월 2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죠. 상위 1% 고소득자지만 중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까지 분기당 44만 원가량을 지원받습니다.

5. 국회의원과 최저시급

총선이 다가온 가운데 이번 20대 국회는 ‘개점휴업’이라 평가받은 19대 국회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특정 정당에서 국회의원 월급 삭감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골자였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 수준인 국회의원 월급을 5배 이하로 낮추자는 것이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 중 단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신문고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언론매체는 ‘삼권분립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의 월급을 조정할 수 없기에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도 동일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은 현행법상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라는 것이었죠. 논란 많은 국회의원 수당과 월급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최찬식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