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보낸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 문자, 오늘도 받으셨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의 의료계 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 단체 감염 이후, 국내의 490명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자진해서 파견 근무를 희망하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 본부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휴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정부는 이번 달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인력 지원 방안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국가 재난 상황 시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은 직종에 따라 엄연한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데요오늘은 직종별로 다른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인력의 핵심, 의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 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새로운 의료 인력의 지원ㆍ운영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해당 지침에 따르면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 인력의 경우에는 일당 45~55만 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에 따르면 국가지정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등 손실 규모가 큰 의료 관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올해 34월 중에 최대 2000억 원을 보상할 예정입니다이러한 경제적 보상 외에도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숙소생활 지원비생활품 지원파견 종류 후 자가 격리 기간 부여 등이 제공될 예정이죠.

국가 인력 총출동, 공보의

코로나19′ 치료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기관 파견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군인과 공공기관 종사자 의료진이 특별재난지역 활동 시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일당 7만 원에서 12만 원, 공보의가 활동할 경우에는 일 최대 12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장 진압 관리, 군인

코로나19의 확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부대 인력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은 하루 8천 원입니다. 통상적인 부대 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 출동하는 경우에만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죠.

의사 뺨치는 위험근무수당, 간호사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파견된 간호사들은 하루 숙식비로 9만 원을 제공받으며 대부분 호텔에서 머물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일당은 전문직 수당 및 위험수당을 모두 포함해 1 30만 원 정도이며교육을 받을 시 교육 수당 15만 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추가 예산안을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발표에 따르면 파견 간호사 수당은 기존 비용에서 2배로 인상될 계획입니다위에서 제시한 인상액에 따르면 파견 간호사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기존의 두 배가량 일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위험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공무원

올해 초정부에 의해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현행 월 6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진들이 월 3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에 비하면 위험 부담에 비해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죠.

이 밖에도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 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일당 5만 원을 받고감염병 연구·시험 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해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당 4만 원 밖에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근무수당 외에도 정부는 휴업수당실업 수당 등 다양한 지원금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관광공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한도를 휴업 수당의 90%까지 상향하고콜센터 등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 대해선 최대 2000만 원까지의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부 혜택들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수록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이러한 점에서 위험근무수당휴업수당 이외에도 비정규직까지 고려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