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취객, 용의자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 뉴스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는 비단 과격 시위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는 등의 강력사건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취객을 귀가시키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신체 위협 행위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침해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된 사람은 2017년 한 해에만 1만 2880명에 달했으며, 하루 평균 네 명 이상의 대한민국 경찰관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듯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 경찰은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에 비해, 중국이나 미국의 경찰에 대한 자국민들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모습을 보면 충격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체포 과정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찰, 체포 불응한 여성 주먹으로 때려

미국 경찰의 공권력은 강력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민간인 총기 소유가 가능한 데다 잊을만하면 총기난사와 총기 범죄 사건이 터지기에, 그에 발맞추어 공권력 역시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경찰관들은 순찰을 나설 때 거의 무조건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권총 한 정에 실탄 가득 장전해 들고나간다고 합니다. 치안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백업으로 실탄 권총을 한 정 더 차는 경우도 종종 있죠.

또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에게 반항하거나 폭력을 가해도 웬만큼 난리 치지 않는 이상 말로 달래며 폭력을 자제하려 하지만, 미국에서 경찰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다간 무차별 진압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미국 뉴저지 해변에서 한 여성이 경찰의 체포에 순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 당하는 일도 발생했죠.


미국에선 공권력이 이처럼 강한 반면, 자기방어에 대한 법률도 한국보다 훨씬 느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만 되면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 혹시 미국 경찰을 상대할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양손이 보이도록 얌전히 두고 침착하게 웃는 얼굴로 경찰을 대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량에 탄 상태라면 섣불리 옷 속이나 수납장에 손대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당연히 무턱대고 제압하진 않겠지만, 민감해진 경찰이 실탄을 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 협박, 구타, 고문까지
막강한 공권력 행사하는 중국 공안


중국 공안은 미국 경찰의 공권력+α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로 유명한데요. 오죽하면 중국에선 “공안이 온다=인생 끝”으로 생각할 정도로 공안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일단 중국에서는 공안이라는 부서의 등급 자체가 한국으로 치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자체가 행정안전부와 동급입니다. 즉, 공안은 중국 최상위 행정기관 중 하나죠.


때문에 중국 공안은 일반적인 경찰 업무인 치안 유지 업무뿐만 아니라 비상상황 시 사법권을 무시하고 즉결심판을 할 수 있고, 교도관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말 그대로 치안 및 사법 관련 업무를 독식하는데요. 중국 공안의 범위와 관할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공안은 공권력 남용과 폭력이 심각하며, 조사 시 각종 구타, 고문, 가혹행위를 일삼는 일도 흔한데요. 지난 2012년 한국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중국인 오원춘조차도 경찰에게 잡혔으니 이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한국 경찰이 예상과 달리 때리지 않아서 놀랐다고 말했을 정도죠.

홍콩 경찰, 무차별 불심검문으로 악명 높아

홍콩은 아시아에서도 치안 수준이 높은 곳으로 혼자 여행을 가도 좋은 여행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치안이 높은 배경에는 홍콩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이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순순히 따르는 것이 좋은데요. 홍콩 경찰이 반항을 할 경우 ‘Resisting a Police Officer’라는 죄명이 추가되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편, 홍콩 경찰의 경우 무차별 불심검문으로도 악명 높습니다. 실제로 불법체류자들이나 마약 중독자가 꽤 많은 구룡반도 특히 조던과 야우마테이, 몽콕 일대가 아주 심한 편이죠. 우산혁명 그리고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최근 들어 여러 시위가 계속되자 이제는 기자나 의료 인력 등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게조차 무차별 검문을 행하고, 이에 항의할 경우 연행해 가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불심검문으로 홍콩은 민생치안이 세계 최고급 수준이기는 하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불심검문 간 경찰들의 태도가 아주 고압적이기로 악평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다른 나라 경찰들의 공권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혹시 해외에서 경찰을 상대할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경찰에 협조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