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한국은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시죠? 투표를 통해 우리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대표자들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26.7%로 제 20대 투표율 12.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남은 본 투표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은 투표에 대해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작년 7월, 일본의 선거인 ‘참의원’ 투표율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24년 만에 최저’라는 오명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춘 뒤였는데요. 일본은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투표 방법

일본의 투표율이 저조한 첫 번째 이유는 ‘어려운 투표 방법’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후보자나 정당이 나와있는 칸에 도장만 찍으면 돼서 아주 간편하고 쉽죠. 하지만 일본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써야 합니다. 그것도 한자나 히라가나로 말이죠.

혹시나 이름에 동그라미 같은 낙서를 하거나 철자를 틀리면 무효입니다. 연필로 작성하긴 하지만 지우개로 수정이 불가한데요. 따라서 후보자들은 공약보다는 이름을 알리는 것을 급선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대가 의원이면 자손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성이 같으니 이름만 바꾸면 알기가 쉽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새로운 정치인이 당선되기 힘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맹률은 1%로 굉장히 낮지만, 한자를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죠. 또 후보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다닐 수 없는데요. 그 때문에 무효 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의 무관심

일본은 2016년에 선거법을 개정합니다.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까지 낮춘 것인데요. 한국은 2019년 12월에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죠.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선거 가능 연령을 내린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 직후인 2016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는데요. 전체 투표율 54.7% 대비 18세와 19세의 투표율은 각각 51.28%와 42.3%로 꽤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에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율 53.68% 대비 18세와 19세의 투표율은 각각 47.87%, 33.25%에 그쳤죠. 그리고 2019년 7월에 열린 참의원 선거 인터뷰에서 젊은 층들이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전체 투표율 48.8%에 그칠 정도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투표였습니다.

젊은 층 중에서 후보의 공약 중에서 자신에게 이득인 것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뽑겠다는 여성이 있었고, 일본에 어떤 당이 있는지도 몰랐죠. 또한 정치는 어려운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정책뿐이라서 투표를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게임이 더 중요해서 투표장에 안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으니 고 연령층들을 위한 정책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일까요? 바로 일본의 교육 정책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는데요. 학생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금지해왔습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교외 정치활동을 일부만 허용했죠. 이 같은 정치활동을 규제하다 보니, 정치 교육이나 다양한 토론의 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일본 불매운동이나 2017년 촛불집회 등에서 청소년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베 효과 입증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다당제이지만, 현재는 보수 자민당의 1당 지배체제나 다름없습니다.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국회 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 아베가 수상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베는 선거철만 되면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 갑자기 한국에 수출규제를 걸었던 때도 공교롭게 참의원 선거와 겹쳤죠. 한국에 불이익을 주면서 아베 정권이 강한 나라다, 강한 일본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렇게 ‘반한 감정’에 불을 지펴 표를 모으는 방식이 일본에서는 여전히 통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선거철만 되면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 갑자기 한국에 수출규제를 걸었던 때도 공교롭게 참의원 선거와 겹쳤죠. 한국에 불이익을 주면서 아베 정권이 강한 나라다, 강한 일본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렇게 ‘반한 감정’에 불을 지펴 표를 모으는 방식이 일본에서는 여전히 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