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직항이 없어 경유로 가야 하지만 긴 비행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특유의 매력으로 넘쳐나는 여행지 덴마크. 북유럽의 남단에 위치해 있어 따뜻한 날씨와 안전한 치안, 아기자기한 건축물과 주택들로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아름다운 도심 풍경을 자랑합니다.

발길을 사로잡는 관광명소 또한 많은데요. 디즈니랜드의 모티브가 된 놀이공원으로 유명한 티볼리 공원, 1660년대에 지어져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코펜하겐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 뉘하운 운하,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인어상,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배경이 크론보르 성 등 관광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렇듯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도시의 매력이 가득 넘치는 덴마크는 수준 높은 복지 정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복지국가인 만큼 양육 보조, 의료, 교육, 보건, 고용, 실업 급여 등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공공서비스가 체계적이며 광범위하죠. 오늘은 듣기만 해도 입 떡 벌어진다는 덴마크의 수준 높은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에게 매달 생활비 100만 원 지급

덴마크의 경우 대학에 가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게 됩니다. 우선 덴마크의 대학 등록금은 무료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대학생에게는 6년간 생활비로 매달 6000크로네(한화로 약 100만 원)가 지급됩니다.

이는 덴마크인은 18세가 되면 공식 성인으로서 독립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인데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거나 일을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 중 직업이 없는 사람도 지자체의 직업센터에 신고를 하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매달 1만 689크로네(약 190만 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에게 자신의 비전을 찾을 때까지 지급하는 일종의 활동비인 셈입니다.

실직자에 2년간 기존 월급의 90% 지급

덴마크는 실직자들에게 또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같은 직장을 1년 이상 다닌 사람이 실직할 경우, 누구라도 2년간 기존 월급의 90%를 받을 수 있죠. 덕분에 실직하더라도 더욱 힘을 내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복지 정책 덕분에 덴마크의 취업률은 무려 73%에 육박합니다.

또한 덴마크는 OECD 국가 중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장 잘 맞는 나라로 손꼽히는데요. 일주일에 평균 37시간 일하고 연간 46,000달러(한화로 5천만 원 이상)를 법니다. 이는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0.7시간인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정말 놀라운 수치죠. 뿐만 아니라 덴마크인들에게는 매년 5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고 하죠.

산모 위한 무료 ‘아기 호텔’ 운영

덴마크 정부는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평균 1년간의 유급 휴가를 주는데요. 52주의 유급 휴가 외에도 여성은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의 휴가를 받고, 남편은 부인의 출산 후 2주의 휴가를 받게 되죠. 이렇듯 양육 보조에 관한 복지도 탄탄한 덴마크는 얼마 전부터 병원에 출산한 산모와 아기가 쉴 수 있는 무료 ‘아기 호텔’을 운영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태어난 아기가 평등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산모들은 이 ‘아기 호텔’에서 모유 수유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아기를 돌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는 세심한 양육 복지의 한 사례로, 산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덴마크 기초연금, 한국의 3배 수준

덴마크 기초연금은 한국 기초연금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월 60만 원 정도죠. 덴마크 기초연금에도 상위계층 감액 조항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에선 추가로 지급되는 보충 기초연금이 존재하는데요. 기초연금과 사적 의무 연금만으로 소득이 부족한 하위계층 노인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연금이죠.

결과적으로 덴마크 노인은 기초연금과 보충 기초연금으로, 중간계층 노인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하고 있는 셈인데요. 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는 다양한 고령자용 주택 서비스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엘더보리라는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인데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동생활을 하고 수영, 공놀이, 춤 등 다양한 놀이, 치매 프로그램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이곳에 사는 덴마크 노인 수는 2016년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살인적인 세금, 그러나 불만이 없는 덴마크인?

이러한 복지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덴마크의 세금제도 때문인데요. 나라에 내는 세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덴마크 국민들의 평균 연봉은 3만 9000유로(약 5000만 원)인데, 평균 45%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봉이 6만 1500유로(약 8000만 원)가 넘으면 세율이 추가돼서 52%를 납부해야 하죠.

이렇듯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국민들은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요. 2014년 갤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세금이 복지혜택이 되어 투명하게 되돌아오리라는 신뢰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덴마크인들은 세금을 많이 받아 제대로 분배하는 것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범죄율도 낮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성향이 강합니다.

한편, 풍족한 실업 급여에 익숙해져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복지병’이 덴마크 사회 내에서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지난 2015년 덴마크는 복지 무임승차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실업수당 지급 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 실적이 없을 경우 실업 급여의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는 정책이죠. 또한 작년부터 조기 퇴직자나 장애인 등에 지급하던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막대한 복지 지출을 줄이고, 노동 시장에 더 많은 인력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